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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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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義(정의)
죄명 ...
1 근친 성범죄
2 장애인 성범죄
3 아동 성범죄
4.2 처벌example(사례) _아동 성범죄를 중심으로
4.1 결점 _인식, 수사과정, 법체계
유형별 살피기
3.1 근친 성범죄
근친 성범죄란
: 가족, 친인척 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비정상적이고 강제적인 성적 행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①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레포트/인문사회
설명
순서
1 근친 성범죄
2 장애인 성범죄
3 아동 성범죄
4.2 처벌example(사례) _아동 성범죄를 중심으로
4.1 결점 _인식, 수사과정, 법체계
유형별 살피기
3.1 근친 성범죄
근친 성범죄란
: 가족, 친인척 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비정상적이고 강제적인 성적 행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①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③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定義(정의)
죄명
범죄구성요건
대상
형
비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 7조)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인 여자
5년이상의 유기징역
-친족: 4촌이내 혈족, 2촌이내 인척
-미수범 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있는 자
동석의무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제추행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인 남, 여
3년이상의 유기징역
3.1. 근친 성범죄
가중처벌
03,
근친 성범죄의 주요 특징
전체 성폭력의 16% 정도를 차지, 점차 증가 추세
1
피해자: 대부분 10대, 나이가 어리고 법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靑少年
이나 연약한 여자/ 이 중 76%가 지속적, 장기적 피해자
3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살고 있으며 피해자는 양육, 보호받는 입장
신고, 처벌의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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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②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