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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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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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槪念
(2) 취소와의 구별
2. 철회권자
3.법적 근거
(1) 철회자유설(다수설,판례)
(2) 철회제한설
4. 철회사유
(1) 새로운 사定義(정의) 발생
(2) 기타의 사유
5. 철회권의 제한
(1) 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
(2) 수익적행정행위의 철회
6. 철회의 절차
7. 철회의 efficacy
(1) 장래효
(2) 부수적 efficacy
(3) 철회의 취소
1. 의의
(1)槪念
아무런 하자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의 효력을 존속시킬수 없는 새로운 사定義(정의) 발생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
☞대부분의 실정법규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한 정당한 행정청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이미 행한 허가등을 취소할수 있따”라고 많이 규정하고 있따 이 경우 법은 비록 ‘취소’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성립상 하자가 있어 취소처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비록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 그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가치가 없을 정도로 공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方案)으로 그 행정행위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 즉 ‘철회’…(생략(省略))
[행정법] 행정행위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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