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의 연구대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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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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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은 정치학의 여러 분야 중 가장 중요하지만 한편 가장 낙후되어 있다 Why?
① 한국정치의 억압적 성격 때문에 연구하기에 어려웠다(학문외적 요인)
② 서구적 理論의 수입과 추종이라는 국내 학계의 경향(학문적 요인)
▸80년대 이후(80년 5월 광주항쟁 이후) 한국정치에 대한 관심 증대. 80년대 후반부터 재야학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다소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임.
2. 연구방법(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1) 세계체제 vs 1국적 동학 : 흔히 잘못 말하는 외인 vs 내인 문제
I. Wallerstein : World System Analysis
; 16세기 이후 세계의 모든 나라는 진공상태에 고립하여 존재하지 않고 세계체제의 影響하에 늘 놓여 있었다고 주장.
; 이러한 세계체제적 동학과 일국 차원의 국내적 동학의 결합이 필요. 한국정치에 있어서 외인과 내인의 상대적 규정성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역편향은 경계해야 한다. 이것은 정치학 연구의 출발점이지만 반대로 최종 귀착점이기도 하다. 오히려 현재 ‘한국’은 ‘남한’만이 아닌가?
(2) 정치 : 정치란 무엇인가?
; 역시 자명하지 않다.
① 외인결정론과 일국주의의 양편향 경계
② 외인 or 내인 식의 이분법 지양 : 오히려 이 둘의 구체적 결합 양식과 dynamic의 연구가 필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순수한 내인도 순수한 외인도 없다)
③ 세계체제적 측면에 대한 고찰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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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론의 연구대상/방법……………………3
1. 연구대상 ……………………………………3
2. 연구방법 ……………………………………3
한국 자본주의와 한국정치 ……………………6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 ………………………7
1. 한국자본주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7
2. 한국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13
한국 국가의 성격 …………………………14
1. 국가 중심적 국가론……………………………15
2. 신좌파 국가론 : B-A model…………………17
3. 신식민지적 대리통치체제론 / 매판군사파쇼체제론 ……19
4. 종속 파시즘론(신식민지 파시즘론)…………………20
민주화 …………………………………21
1. 김영삼정권의 국가성격이 무엇인가?(민주화여부의 문제)…21
2. 왜 민주화가 나타났는가의 문제…………………22
김영삼정권의 성격과 개혁 …………………27
1. 김영삼정권의 성격과 관련한 유팔무, 산사연의 논의 …27
2. 김영삼정권의 개혁……………………………27
3. 김영삼정권의 초기개혁 실패의 Cause (개혁의 한계)……28
4. 김영삼정권의 수구화(문민형 개발독재) ……………29
정치균열…………………………………30
1. 한국의 균열구조의 속성 …………………………30
2. 지역균열구조…………………………………30
3. 노-자 균열구조 ………………………………34
세계화와 한국정치의 展望 …………………38
9 / 4
1. 연구대상 : 한국정치 = 한국 + 정치
(1) 한국 : 이 말의 시·공간적 槪念이 명확하지 않다
① 시간적 : 현대 (but 어디부터가 현대인가? 합의된 槪念이 없다)
② 공간적 : 한반도를 포괄하는 의미일 것. 단순히 대한민국의 약자(略字)이거나 우리 민족이 있는 모든 곳(교포들의 거주장소 포함)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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