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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와 주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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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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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공시설 이용강제 의무: 공설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공중급수대 이용 등 일정한 공공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주민참여와 주민통제



주민참여와주민통제


주민참여와 주민통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공적 보상이 따른다.

(2) 주민의 권리(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다)

① 공적 재산 및 공적시설 이용권

주…(생략(省略))

② 행정수혜권

③ 청원권

④ 행정심판청구권

⑤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주민통제

1) 주민통제의 개념(槪念)



다. 주민참여와주민통제 , 주민참여와 주민통제법학행정레포트 ,
,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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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민의 본질과 통제

1. 주민의 권리와 의무

1) 주민의 개념(槪念)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따라서 주민은 국적이나 성, 연령, 행위능력은 물론 자연인·법인 여부를 가리지 않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모두 포함된다

2) 주민의 권리와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그 소속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의무를 지니며, 여러 가지 개인적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1) 주민의 의무사항

① 주민부담의 의무: 비용분담의 의무로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 의미

② 이용제공 강제의무: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주민의 소유물을 공공사용에 제공토록 강제한다.



주민참여와 주민통제에 대한 data(資料)입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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