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국 자유민주주의 제도화 수용론의 비판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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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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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유민주주의 제도화 수용론의 비판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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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자유를 “인간이 타인의 부당한 간섭이나 억압에서 벗어나 자신의 일차적인 욕망을 ‘마음껏’ 추구할” 자유로 규정하면서 (유교와 대비하여) 자유주의의 부도덕성 내지 몰가치성을 지적하는 것은 전형적인 유가적 자유주의 이해 이에 상대하여는 김석근(1997), 박원재(1998), 이승환(1998), 함재봉(1998) 등을 참조할 것.
라 할 수 있따 하지만 이런 식의 해석은 ‘좋은 삶’을 보는 관점과 ‘개인’에 대한 가정에 있어 자유주의가 유교에 대해 갖는 차이를 무시한 채 유교 철학적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따 유교적 관점에서 자유주의를 조명하는 국내 논의들에서 자유주의는 대개의 경우 ‘덕’과 무관한 것으로 인식되고, 따라서 현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도 덕성은 여전히 유교로 대표되는 ‘전통적 가치’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견해가 빈발하는 데 반해, 실상 현대 자유주의theory(이론) 내에서 개인의 자유 또는 자유주의적 삶·정치는 시민(市民)적 덕성 및 바람직한 가치 문제와 긴밀히 결부되어 논의되고 있따 ‘자유주의와 (도)덕’의 문제는 특히 공동체주의와의 뜨거운 논쟁을 거치면서 현대 자유주의theory(이론)의 중심 주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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