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의 행정적구제 및 사법적구제 - 부당해고의 법적 구제 (행정적구제 및 사법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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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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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부당해고의 행정적구제 및 사법적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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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법적 구제 (행정적구제 및 사법적 구제)
Ⅰ. 들어가며
1.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의의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는 사용자가 해고조치를 취하는 경우 일정한 해고사유와 일정한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제30조 및 제31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 제2항 및 제32조에서는 해고시기의 제한과 해고예고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규정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해고의 사유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법령상의 해고제한 규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정한 해고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2. 이원주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해고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drop)3. 원상회복주의 및 형벌주의
(1) 관련규정(33조)
(2)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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