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복수노조설립금지조항의 해석 / 복수노조설립 금지조항의 해석 (판례평석) 평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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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09:4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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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조합(서울지역아파트 노동조합)은 1988.12.12 서울지역 아파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96개 아파트 사업장에 96개 지부를 설치하여 총 5,000여명의 조합원이 각 지부에 가입되어 있으며, 신천개발 사업장에 해당하는 신길 2차 우성아파트에 근무하는 근로자 7명이 1996.4.24 원고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원고조합은 그 무렵 위 아파트 사업장에 원고조합의 지부를 설치하였다. 하급심 판결을 구할 수 없어 청구원인(原因)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법원 판결의 취지 등으로 보아 원고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주식회사 신천개발이 기존 노조의 존재를 이유로 원고조합에 가입한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조합탈퇴를 요구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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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복수노조설립금지조항의 해석 / 복수노조설립 금지조항의 해석 판례평석 평석대상
복수노조설립 금지조항의 해석 (판례평석) 평석대상 판결 대법원 2000.2.25, 선고 98두8988 판결 Ⅰ. 사안의 개요 신천개발 노동조합은 1987.8.28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아파트 및 빌딩을 위탁관리하는 용역회사인 신천개발 주식회사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고, 신천개발의 사업장 중 11개 빌딩의 사업장에 11개 지부를 설치하여 총 459명의 조합원이 각 지부에 가입되어 있는데, 신천개발의 사업장 중 아파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에는 신천개발 노조에 가입한 자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Ⅱ.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구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소定義(정이)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인문사회] 복수노조설립금지조항의 해석 / 복수노조설립 금지조항의 해석 (판례평석) 평석대상
복수노조설립 금지조항의 해석 (판례평석) 평석대상 판결 대법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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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설립 금지조항의 해석 (판례평석) 평석대상 판결 대법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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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원고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법률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 복수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회사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고, 이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조합이 승소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