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97) 사시1차 경제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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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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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관한 설명(explanation)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도 약관에 따른다. 3) 사업자․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4)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2.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매수인이 매도인에게…(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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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97) 사시1차 경제법 기출문제
다. 5)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