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대우의 원칙과 수정a - 저작권법상 내국민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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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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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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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체택하고 있는 국제 협약
‘몬데비데오협약’이 본국민대우의 원칙을 취하며 대부분의 국제협약, 베른협약, WTO/TRIPS등이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따
2 본국민 대우의 원칙과 비교
1) 내국민 대우의 원칙
내국민 대우의 원칙은 속지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에서는 내외국인을 불문 동등한 이익이 부여, 평등주의에 부합, 보호수준이 명확, 무국적자 보호도 용이 등의 속성 을 지니고 있으며, 상대국 보호수준이 낮다면 협약상 보호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도록 하는 效果(효과)를 지니고 있…(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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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대우의 원칙과 수정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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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대우의 원칙과 수정a - 저작권법상 내국민 대우
저작권법상 내국민 대우
I. 들어가며
1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의의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란 외국인이 작성한 저작물을 자국민이 작성한 저작물과 동일시하여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수정의(定義) 必要性
상대국의 보호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으로 할 경우 보호의 불균형이 있따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 수정의(定義) 법리로 상호주의를 그리고 다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소 보호의 조건, 즉 최혜국 대우의 원칙 등이 채택 되고 있따
3 우리법의 태도
현행 우리법은 저작권에 관하여서도 조약에 따라 보호하되,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따 즉 내국민 대우의 원칙과 상호주의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따
II.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내용
1 내국민 대우의 원칙
1) 의의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란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함에 있어 자국민의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 국제 협약상의 원칙을 말한다. 이에 대해 그 외국인의 본 국민 수준으로 보호하는 원칙인 본 국민 대우의 원칙이 있따 이들은 보호의 수준을 정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보호대상을 연결하는 저작자의 국적주의나 저작물의 발행지주의와 구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