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과 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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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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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치행위의 주체
통치행위는 일반적으로 행政府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것이 통치행위 논의의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행정법]행정과 통치행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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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통치행위의 槪念
1. 통치행위의 의의
통치행위란 국가최고기관의 행위로서 입법, 사법, 행정이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제 4의 국가 작용법이다.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치성 때문에 법치행정이 원칙및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