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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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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처리 경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소득인정액 및 중위소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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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선정국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정부는 강화된 사회안展望(전망) 기능과 사각지대의 해소의 결과 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중심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의 問題點 및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정책적 대안
_SLIDE_2_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맞춤형 급여체계’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공약
2013년 4월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맞춤형 급여 개편 방법 발표
2013년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사실상 정부안)
2013년 12월
기초법 개정을 전제로 한 주거급여볍 공포
…(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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