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형사정책 - 보호觀察(관찰)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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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법학] 형사정책 - 보호觀察(관찰) 에 대하여
형 사 정 책
-보호觀察에 대하여-
Ⅰ. 보호觀察
1. 보호觀察의 의의보호觀察제도는 영미제국에서 발달은 프로베이션(Probation) 및 패롤(Parole)의 두 제도를 총칭하는 용어로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정시설에서 수용 처벌하는 대신에 일정한 기간 동안 선행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 또는 그 집행을 유예하거나 중단한 자를 사회 내에서 자유 활동을 허용한 상태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보호觀察관의 개별적 지도감독 및 원호를 받게 함으로써 범죄자의 범죄성을 제거하고 나아가서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려는 형사 정책적 수단을 말한다.
보호觀察은 국가의 범죄인에 대한 공적인 처우방법이란 점에서 일반복지사업이나 개인에 의한 사회사업과는 구별되고 사회 내에서 통상의 자유생활을 허용하는 점에서 교도소나 소년원 등 시설내 처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아
2. 보호觀察의 연혁
역…(省略)3. 보호觀察 법적성격
(1) 자유형의 변형설
(2) 보안처분설
(3) 형법상 제재설
4. 보호觀察의 유형
(1) Probation
(2) Parole
(3) 보호觀察관이 범죄자를 계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가지는 범죄통제기능
(4) 사회내 처우를 통해 범죄자에게 사회적응능력을 길러줌으로써 가지는 재통합기능
(5)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과 결합하거나 범죄자를 밀착 감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처벌기능
(6) 시설내 처우의 인원을 경감시킴으로써 가지는 교도소 과밀화 해소기능이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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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하면 범죄인의 자유를 박탈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觀察관의 지도원호와 改善교육을 통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제도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