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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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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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송화의 한계
(1) 의의
그러나 소송의 비송화에는 한계가 있따 원래 쟁송성이 있는 소송사건을 섣불리 비송화한다면 정당한 공개심리, 법정에서 서로 맞서는 대석변론의 구조 등 당사자권을 무시하거나 헌법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헌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사건의 경우
가사비송...
민사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
1. 의의
소송의 비송화란 종래 소송으로 처리하던 사항을 비송의 영역으로 이관하고,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내용을 정하는 현상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그 때문에 대립당사자구조, 조정전치주의, 필요적 심문절차가 적용되기도 한다.
2. 原因 및 배경
이는 복지 국가적 경향으로 일반조항이 늘어나고, 신속하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분쟁해결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그 경향이 강화되고 있따
3. 내용
민사조정법에 의한 강제조정제도의 도입, 행정소송법상의 사정판결, 직권에 의한 과실상계 등 법관의 재량에 의한 처리의 영역이 증가하는 것이 그 예이다.
4. 비송화의 한계
(1) 의의
그러나 소송의 비송화에는 한계가 있따 원래 쟁송성이 있는 소송사건을 섣불리 비송화한다면 정당한 공개심리, 법정에서 서로 맞서는 대석변론의 구조 등 당사자권을 무시하거나 헌법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헌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사건의 경우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사건은 쟁송성이 강하고 소송사건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전형적인 비송사건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진정쟁송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마류사건은 함부로 확대해석할 것이 아니며, 마류사건인가의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엄격한 형식과 상세한 당자자권의 인정으로 절차보장이 되는 가사소송사건으로 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과거의 양육비청구사건에서 다수opinion은 “가사소송법은 마류에서 민법 제837조의 규정의(定義)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장래의 것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민법이 과거의 양육비를 분담하는 비율을 정하는 데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혼한 부부 각자가 분담할 과거의 양육비의 금액을 장래에 대한 것과 함께 정하는 것도 민법 제837조에 규정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정법원이 자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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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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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사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
1. 의의
소송의 비송화란 종래 소송으로 처리하던 사항을 비송의 영역으로 이관하고,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내용을 정하는 현상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2. 原因 및 배경
이는 복지 국가적 경향으로 일반조항이 늘어나고, 신속하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분쟁해결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그 경향이 강화되고 있따
3. 내용
민사조정법에 의한 강제조정제도의 도입, 행정소송법상의 사정판결, 직권에 의한 과실상계 등 법관의 재량에 의한 처리의 영역이 증가하는 것이 그 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