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의 소송물이론(理論)과 소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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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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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의 경우에는 이름과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이나 상호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표시한다. 특히 당사자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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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의 소송물이론(理論)과 소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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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의 소송물이론(理論)과 소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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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이 다른가 같은가를 특정한다고 한다.
Ⅱ.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은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구theory 에 의하더라도 확인의 소와 말소등기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된다
2. 신theory 중 이지설(이분지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原因)의 사실관계가 소송물의 두 요소라고 한다.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물theory 과 소장의 기재사항
Ⅰ. 소송물theory
1. 구theory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 소송물이므로, 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고 한다. 따라서 소송물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청구취지 뿐만아니라 청구원인(原因)도 고찰되어야 한다.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제254조).
원고가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그리고 소송물이 특정된다
1) 당사자?법정대리인
(1) 당사자의 특정 및 확정
소장에 당사자를 표시함에는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동일성을 특정하여야 기재한다. 판례의 기본적 태도이다. 이 경우 청구원인(原因)의 사실관계는 사회적·歷史적으로 볼 때 1개라고 할 일련의 생활사실관계를 뜻한다고 한다. 다만 금전지급청구나 대체물인도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원인(原因)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청구원인(原因)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비로소 소송물이 특정된다고 한다. A4 용지를 세워서 쓴다(규칙 제4조).
1. 필요적 기재사항
소장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3. 신theory 중 일지설(일분지설)
청구취지만이 소송물의 요소라는 견해이다.
당사자는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바에 의하여 확정되며(표시설), 이를 표준으로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재판적의 유무 등이 가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