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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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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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북한인권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논의와 지지가 증대함으로서, 역으로 한국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政府(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게 된다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에서 외…(투비컨티뉴드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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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북한정권의 철저한 인권유린으로 통제와 억압에 시달리는 북한주민과 당사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하는 명분과 대의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특히 미국, 유럽국가 등 인권선진국에서 민간단체, 의회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 국민 전체의 여론형성과 적극적 정책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이다.
북한인권문제의국제화
레포트/인문사회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 방안
1.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의 必要性과 여건
1) 必要性
2) 국제화를 위한 국내외적 여건
2.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measure(방안) : 政府(정부)차원
1) 유인책
2) 정치적, 외교적, 도덕적 압력
3.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measure(방안) : 민간단체 차원
1) 인권문제에서의 NGOs의 역할
2) 국제화를 위한 NGOs의 요건 및 활동
4. 結論(결론)
1.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의 必要性과 여건
1) 必要性
북한인권문제가 국제화되어야 하는 必要性은 무엇인가?
첫째,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는 우선 북한인권상황의 심각성과 문제해결의 시급성에서 필요하다.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비극적 현실은 지구상에서 가장 잔혹한 인권침해事例(사례)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식량난이 극심해진 현재는 일반 주민들조차 도덕성의 상실,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 만연과 폭압적인 통치가 어우러져 비참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더구나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등의 당사자들은 지난 반세기동안의 고통은 물론 고령화와 사망으로 인하여 시급한 해결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국제사회가 역사(歷史)상 유례가 없는 인권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한다.
둘째, 민간 혹은 政府(정부)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음으로서 북한인권문제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제화제안은 한국 내에서의 북한인권관련 활동이 점차 기초를 닦아가지만, 국내활동만으로는 역부족이므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구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 북한인권문제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커지게 되면, 북한이나 中國, 러시아 등 관련국가들을 설득하거나 압력으로서 작용할 것이고, 결국 북한정권이나 관련국가들의 태도나 정책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증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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