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전자서명의 관념과 기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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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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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전자서명의 정의(定義) 과 기능 활용
I. 전자서명의 정의(定義)
서명(署名)이란 문서작성자가 일반에게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서명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문서에 일정한 법률적 效果를 나타내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때 그 문서상에 이루어진 서명은 계약체결 기능, 동일성 기능, 진정성기능, 경고적 기능 등을 수행한다.57) 그런데 이러한 서명은 반드시수기 (handwriting)에 의하여 작성될 필요는 없으나, 그 실행이 용이하고 서명자에 따라 식별이 가능하다는 長點 때문에 보통의 서명은 통상 필기도구를 이용한 사람의 수시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아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의 경우에는 수기에 의한 서명보다는 인장에 의한 날인이 문서에 대한 동의나 내용확인을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생성된 인영 또한 서명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것이다. 즉, 서명자는 서명을 함으로써, 문서의 내용에 의하여 상징되는 어떠한 법률적인 행위 또는 일정한 의사표시의 종국적으로 완료하였고(계약체결기능), 문서상에 이루어진 서명이 서명자의 진정한 서명과 동일한 것이며 (동일성 기능), 그 문서가 서명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진정성 기능)을 나타낸다.56) 이 서명법의 법적효력은 그 문서가 서명자에게 속한다는 증거능력을 가지며, 서명자의 행위에 대한 법적 외관을 창출하여서 거래주체를 특정함으로써 서명자가 법적으로 그 내용에 구속되는 법적 효력을 내포한다. 또한 서명은 서명자로 하여금 문서의 내용을 간과하는 것을 방지하여 진지한 고려 없이 성급한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경고적 기능).
종이 문서를 서명하는 방법으로 앞에서 설명(explanation)한 바와 같이 수기서명과 인장의 형태가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또 다른 서명의 방법으로 전자펜을 이용한 전자서명 (Electronic signature)이 있다아 수기서명은 위조가 용이하고 전자결재가 불가능하며 전자상거래 및 EDI 시스템 구축에 있어 문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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