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일본의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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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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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조례로써 위원회 명칭 · 정수 ·소관업무 등을 규정하며 의원들은 각각 1개 상임워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해야 하고, 회의는 공개되지만 결의에 의하여 비공개도 가능하다.
한편,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배치와 구성은 의장에서 권한이 주어져 있으며, 의회의장은 사무국장과 서기장, 서기, 기타 직원 등의 임명권을 행사한다(日本 지방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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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일본의 지방의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단 의원정수 감축을 위한 특례조례( 시정촌의 통폐합 및 경계변경에 따라 현저하게 인구의 증감이 있었던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조례로서 증감)의 제정이 가능하다. 또한 관계행정청에 대한 意見(의견)제출권을 갖고 있으며 주민과 기타관계인에 대한 조사권과 청원수리권을 행사한다. 도도부현은 40~120 (예외 : 동경도는 130명), 시는 30~100명, 정과 촌은 12~30명 사이이다. , [사회과학] 일본의 지방의회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일본 지방의회
다.
설명
日本 의 지방의회
1) 지방의회 운영체제
日本 은 기관통합형의 중앙정부 구성과는 달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회 _시장형의 분립형 기관구성을 취하고 있다아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의회 운영체제와 유사성을 갖는다.
4년 임기의 지방의원 정수는 지방자치법에서 그 상한선을 정하고, 주민의 수를 고려하여 조례로서 규정한다.
지방의회 내부조직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의회사무국, 도서관 등으로 구성하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임기 내로 정하고 상임위원회 임기는 보통 2년이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보면 고유권한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권. 예산 결정권, 결산승인권,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련된 업무 결정권, 계약허가 및 체결권, 특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권, 행정사무감사권, 행정사무조사권, 청원의 수리와 처리, 지방공공단체의 공익관련문제에 관한 의결제출권 등이 있다아 자치단체장과 집행기관에 대한 권한으로는 검사 · 조사권, 감사청구권, 說明(설명) 요구권, 意見(의견)진술권, 단체장 불신임결의권 등 견제 · 감시권을 행사한다. 상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인구 규모별로 그 수가 결정되는데 시정촌은 약 4~6개이고 도도부현은 8~9개로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