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책에 대한 theory(이론)의 전면적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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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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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객관적 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미는 학자들 간에 다소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해당행위가 갖는 위험성이 결과에 있어서 실현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예(Jescheck)은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결과는, 그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는 위험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그 위험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에 있어서 실현된 경우만 객관적으로 귀책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Jescheck, AT, § 28 Ⅳ, S. 257f. 이러한 定義(정이)는 이미 보편화되었다. 예컨대 Eser, Studienkurs Ⅰ, Nr. 4 A Rdn. 16; Roxin, FS-Honig, S. 135ff.; S/S-Lenckner, vor §§ 13ff. Rdn. 92; Kienapfel, ZfVR 1977, 7. 단 이와는 다른 定義(정이)는 Kahrs, Das Vermeidbarke…(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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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객관적 귀책의 theory(이론)과 인과관계theory(이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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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책에 대한 theory(이론)의 전면적 재구성
순서
. 객관적 귀책의 이론(理論)과 인과관계이론(理論)의 관계
객관적 귀책의 이론(理論)은 원래 칼 라렌츠(Karl Larenz) Larenz, Karl, Hegels Zurechnungslehre und der Begriff der objektiven Zurechnung, Diss. Göttingen 1927, S. 83f.; ders., Tatzurechnung und “Unterbrechung des Kausalzusammenhangs”, in: NJW 1955, 1xxxf.
와 호니히(Honig) Honig, Kausalität und objektive Zurechnung, in: Festgabe für R.v.Frank, Bd. Ⅰ, 1930, S. 175ff.
에 의하여 결과범에 있어서는 ① 행위, ② 결과, ③ 량자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라는 세가지 요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외에도 ④ 객관적 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학설로서 이미 반세기의 력사를 가진 학설인데 최근에 들어서 독일의 많은 학자들이 이를 지지하고 나서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