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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종합: SEC , 한국의 암호화폐 면세, 중국 새로운 법
  • 기사등록 2020-01-08 12:42:05
  • 수정 2020-01-08 1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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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라고 하고 양성화라고 통용됩니다. 

화폐 개념이 아니었으면 벌써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았을텐데, 화폐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 정부에서 사설통화를 인정하기도 그렇고, 안하기에는 장점이 너무 많고...

눈에 띄는 부분은 각국 정부부처에 암호화폐 담당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규제를 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주로 연구기관으로서 출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뉴욕 규제기관의 암호화폐 채용 공고에 의한 몇 가지 암호화폐 관련 조치를 다룹니다. 또한 새로운 중국 법, 한국 세금 면세, 인도의 블록체인 교육, 필리핀 중앙은행과 협력하는 IMF, 터키와 카타르의 암호화폐 규제발전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SEC의 3 건, NY 규제 담당자 채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지난주에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1월 3일, SEC는 Longfin CEO Venkata S. Meenavalli와 $400,000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사기 행위를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Longfin과 Meenavalli는 회사가 규정 A+ 오퍼링을 받을 자격을 제공하기 위해 주식공개에서 잘못 대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나스닥에 주식공개서를 잘못 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2017년 Longfin의 보고된 수입 중 90% 이상이 허위 상품 거래에서 가상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2일, SEC는 사기성 Plexcoin ICO에서 수집한 140만 달러를 투자자들에게 배포 계획에 관해 뉴욕 동부 지방법원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위원회는 “캐나다에서 배포 계획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SEC는 미국 법원에 대해 미국 자산과 관련한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하는 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같은날, SEC는 Telegram에 재무문서를 요구하는 법원 명령을 요청하여 2018년 초에 두 개의 토큰 판매로 모은 자금에서 회사가 지출한 금액을 밝힐 것으로 기대합니다. SEC는 다음주로 예정된 CEO인 Pavel Durov를 포함한 3명의 직원들의 증언이 있기 전에 이 정보가 필요하지만, Telegram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한편, Bitlicense 규제기관인 뉴욕주 금융 서비스국 (DFS)에는 암호화폐 담당자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규제기관은 연구 및 혁신 부서의 가상통화 감독 분석가 직책을 수행하여 재무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상통화 라아센스를 받은자가 제출한 자본 계산을 조정합니다. 그러나 지원 마감일은 1월 6일 이었습니다.


한국은 암호 화폐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이익이 기존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를 포함하여 세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 정책을 감독하는 한국 재정경제부는 다른 나라가 세법을 개정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세청은 한국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 Bithumb에 대해  외국인 고객에 의한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세에803억($6950만)를 부과하였습니다.

                                                                                                                                                                                   

IMF 필리핀에암호화폐 조언 제공


필리핀에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국가 중앙은행인 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에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MF는 필리핀에서 암호화폐 자산의 중요한 시장이될 잠재력을 보고 암호화폐 규정에 관한 BSP에 몇 가지 권장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IMF는 BSP가 거시 경제 분석, 특히 암호화폐 자산을 사용하는 국제 금융 흐름을 위해 국가의 승인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IMF는 BSP에 “거래 된 자금의 원산지와 목적지를 나타내는 총 거래에 대해 분기별로 집계된 데이터를 요청하라” 고 제안했다. 또한 “개인간의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를 분류하는 것이 유용 할 것이다." IMF는 충고했다.          

                                                                                                                                                                                              

인도의 블록체인 교육, Garg 's Crypto View


인도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에 크게 빠져있습니다. 인도 공인회계사 협회 (ICAI)의 도하 지부는 12월 19일부터 23 일까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인증 과정을 열었습니다.


인도 전력부 산하의 국립 전력 훈련 연구소 (NPTI)는 2월 28일 뉴델리의 NPTI 바다르푸르에서 1일 전국 블록체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연구소가 조직하고있는 AICTE (All India Council for Technical Education) ATAL (Academy and Council for Technology Education) 교육 및 학습 (ATAL) 아카데미가 후원하는 5일완성 블록페인프로그램과는 별개입니다 . 이 행사의 대상은 IT 전문가, 은행 및 주식 시장 전문가, 전력 부문 전문가, 교수진 및 연구 학자입니다.

                                                                                                                                                                                                                                                

한편, 인도의 암호 화폐 커뮤니티에서 잘 알려진 인물인 Subhash Chandra Garg 재무장관은 암호화폐가 생존할 수 없다는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 그는 cryptocurrencies를 금지하는 법안의 초안으로 만든 interministerial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개인 암호화폐 통화는 미래가 매우 짧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중국 새로운 법


지난 주 중국에서 몇 가지 암호화폐 관련 규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중국은 1월 1 일에 암호법을 시행했습니다. 2019년 10월에 통과된 이 법은 암호를 핵심, 일반 및 상용 암호로 분류합니다. China Money Network는 “목표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인 블록 체인 기술을 육성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인민폐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핵심 비밀번호와 일반 비밀번호를 엄격히 규제할 것이며 상용 비밀번호 영역에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은 또한 블록체인 관련 특허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2월 1일부터 특허 심사 지침에 섹션이 추가되어 "수학적 한계와 비즈니스 방법을 요구하는 발명 특허 출원의 심사 조항을 다룹니다."

                                                                                                                                              

셋째, 광동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을 출시하고 최초의 온라인 무담보 대출을 발행했습니다. 이 플랫폼에는 26개 정부기관의 213가지 유형의 정부 데이터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만들기 위해 광동성에 있는 1,100만 개 이상의 기업 정보를 집계하여 중소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최초의 블록 체인 기반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이 지역의 소규모 회사가 상업 은행보다 더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청도시 정부는12 월 말에서 주요 blockchain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산업정보기술부 (Information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의 정보산업개발센터(CCID)는 국가의 블록체인 산업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12월에 블록 체인 기술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등록 회사의 수가 33,000개를 넘어 섰습니다. 그 중 57%는 블록체인 중심의 스타트 업, 23%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인터넷 회사, 12%는 블록 체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금융 기관입니다. 또한 28%는 상장 기업입니다.


터키, 규제 노력 강화


터키는 암호화폐 소유자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보고서에 따라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려는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현재 국가에는 특정 암호화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 기관들은 증권 시장을 책임지는 감독 기관인 CMB (Capital Markets Board of Turkey)에 필요한 감독 조치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타르의 암호화폐 발표


카타르 금융 센터(QFC) 규제 당국은 12월 26일에 “2005 년 QFC 법률 No. 7 및 금융 서비스 규정 (FSR)에 따라 모든 공인 회사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 또는 가상 자산 교환, 거래 또는 거래.”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기사원문

https://news.bitcoin.com/regs-roundup-sec-actions-crypto-tax-free-in-korea-indias-national-blockchain-seminar/


[출처] 암호화폐 규제종합 : SEC , 한국의 암호화폐 면세, 중국 새로운 법|작성자 반백의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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