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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종합 [2020년 1월]: 유럽, 미국, 아시아의 EU 전역 암호화폐 규정
  • 기사등록 2020-01-15 12: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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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 라운드에서는 EU 전역의 암호화폐 규정과 오스트리아 및 영국을 포함한 개별 국가의 새로운 디지털 자산 규칙을 다루고 있으며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및 필리핀의 수많은 암호화폐 규정 개발도 다룹니다.


EU 전역 암호화폐 규정 시작


모든 유럽연합(EU) 회원국에 대한 돈세탁 방지 지침(AMLD5)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데드라인이 1월 10일이었습니다.  모든 EU 국가들이 암호화폐 거래와 은행 및 금융 기관 등의 자산관리 지갑 공급 업체를 규제하기 시작해야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영국과 같은 나라들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를 규제하는 방법을 독립적으로 발표했지만 일부 국가는 마감일을 놓쳤습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1월 10일에 암호화폐 법안은 지난 몇달간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아직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

유럽 중앙은행(ECB)의 크리스틴 라가드 (Christine Lagarde)총재는 1월 10일 마감일 이전에 이 은행이 디지털 통화 분야에서 적극정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하며, ECB를 “변곡점보다 앞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Lagarde는 민간 부문 솔루션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디지털 통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증권시장관리국 (ESMA)이 2020-22 전략 방향으로 개괄한 것처럼 암호 화폐는 올해 유럽규제기관의 주요 초첨입니다.


미국 : 여러 SEC 조치 및 등록 내역서


미국은 지난 주에 일부 정부 기관에서 암호화폐 관련 조치를 취하는 암호화폐 감독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다수의 암호화폐 사례를 처리함에 따라 올해 컴플라이언스 사무소는 디지털 자산을 우선순위로 지정 했습니다.

SEC가 지난주에 다룬 사례는텔레그램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기관은 이 사건에서 2월 26일까지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월요일에 회사에 은행기록을 넘겨달라고 명령내린 후에야 휴식을 취할수 있었습니다. 둘째, SEC는 Icobox와 니콜라이 Evdokimov을 대상으로하는 사건에서 1,600만 달러 이상의 부당이득환수와 민사처벌을 추구하고있다는 법원 문서가 1월 10일에 밝혀졌습니다. 셋째, 이 기관은  도널드 G. Blakstad와 그가 운영한 두 개의 자산에 대해서\ 사기 제공 및 $ 3.5 만 달러이상의 유가증권판매에 대해서 1월 8일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들은“암호 화폐 채굴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 센터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퍼스트 비트코인 캐피탈 (First Bitcoin Capital Corp.)은 1 월 7 일 위원회에 나스닥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 등록서를 제출했다 .

미국 : 일리노이주 블록체인 법, 와이오밍 법안, NY Crypto-Focused

지난 몇 주 동안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암호화폐 규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블록 체인기술법은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이 법은 다음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의 법적 사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합니다.

스마트 계약, 레코드 또는 서명은 블록체인이 스마트 계약, 레코드 또는 서명을 생성, 저장 또는 확인하는 데 사용 되었기 때문에 법적효력 또는 집행 가능성을 거부 할 수 없습니다.

와이오밍 주에서  House Bill 43은 “디지털 표현 토큰”에 관한 법안은 1월 9일에 청구서 번호가 할당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표현 토큰과 관련된 권리, 의무 및 의무는 물론 예외도 제공합니다.

Andrew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에서 암호화폐 회사를 “다른 금융 서비스 회사와 공평하게 연결”하기 위해 주정부의 금융 서비스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검사 비용과 감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주정부 재무부에 평가를 지불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회사는 유사한 검사 및 감독 요구 사항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평가를 지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 디지털 화폐 우선 순위 지정 및 테스트, 상용 블록 체인 발전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으로 암호화폐 공간에서 헤드 라인을 계속 만들고 Facebook의 Libra보다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CBDC)를 시작했습니다. 중앙은행  인민은행(PBOC)은 올해 디지털 통화를  우선순위 중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언론은 지난 주 은행의 디지털 위안이 예비 설계 및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블록체인 기술 채택과 관련하여, 안후이 (Anhui) 주정부는 이달 초 정부 서비스 센터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 플랫폼은 4월에 상업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는 주 정보 센터가 시작한 산업 제휴입니다.

한편 중국은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블록체인 보안회사인 Peckshield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중국에서 cryptocurrency 기반의 자본유출은 약 114억 달러였습니다.

일본의 새로운 레버리지 규칙, 주류 암호화폐에 대한 한국, 

아시아 크립토 밸리의 시작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지난주에 암호화폐 관련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의 FSA (Financial Services Agency)는 크립토 마진거래의 레버리지를 거래자 예금의 2배로 제한하려는 계획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언론은 새로운 규칙이 4 월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된 금융 상품 및 교환법과 관련된 내각 사무실 주문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한국에서, 4차 산업 혁명 대통령위원회는 다수의 사전적 암호화폐 조치를 제안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국가의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여 금융기관이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암호화폐 제품을 직접 처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가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상장을 제안합니다.

인도에서는 케랄라 주가 인도의 블록체인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이 기술을 사용하여 재무를 포함한 기존 시스템의 광범위한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카가얀 특별 경제 구역 및 프리 포트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카가얀 경제구역청(CEA)의 발의안인 “아시아 크립토 밸리 (Crypto Valley of Asia)”에서 공항 건설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CEZA의 행정관은 일본 국무장관과 함께 암호화폐규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그들은 또한 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을 요구합니다.


기사원문

https://news.bitcoin.com/regulatory-roundup-eu-wide-crypto-regulations-new-rules-in-europe-us-asia/


[출처] 암호화폐 규제 종합 [2020년 1월]: 유럽, 미국, 아시아의 EU 전역 암호화폐 규정|작성자 반백의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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