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 절차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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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08:0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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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기능 중에서 입법의 절차와 과정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제정의(定義) 경우이다. 그런데 법률제정의(定義) 절차와 과정은 법률안제안절차, 법률안심의, 의결절차, 법률안서명, 공포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아 이들 절차에 관해서는 헌법과 국회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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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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