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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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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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문제 제기, 연구 방법
Ⅱ. 본론
1. 정주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에 관해서
① 주요 관련법
② 일본 government 의 태도
2. 재일 동포의 참정권 요구
① 요구의 근거
② 일본 government 의 대응
Ⅲ. 結論 및 展望(전망)
Ⅳ. 참고 문헌
Ⅰ. 서론
1. 문제제기
재일 동포들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history(역사) 적 산물로 일제시대에 일본에 강제 연행 등으로 거주하게 되어 해방 후에도 일본사회에서 생활의 기반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자손들이 전후 50년 이상 일본의 지역 주민으로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재일 동포들은 법률상 差別(차별) 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현재 부각되고 있는 문제로 참정권이 있는데 참정권이란 모든 국민이 정당설립, 선거, 공무담임, 국민투표 등을 통해서 국가 권력의 창설과 국가의 권력행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정치 소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권리 김철수「헌법학개론」 박영사, 1996,p497
로 이것은 1945년 패전까지는 재일 동포도 참정권이 인정되어 반동친일파 라 할 수 있는 朴春琴이 일본중의원 의원에 2차 당선된 것도 하나의 history(역사) 이지만 패전 후에는 1945년 12월 12일의 제 89차 제국의회에서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당분간 정지한다.」(법률 제 40호 중의원선거 부칙)고 결정하였다. 1970년대 초에 이미 일본의 학계에서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와 함께 법무성 민사국장의 통달로 옛 식민지인의 일본국적이 하루아침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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