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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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14: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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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적으로 중요한 행위는 특별수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민소82②). 법령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실체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민소83). 법룰에서 재판…(To be continued )
다.
(2) 대리권의 범위
ⅰ)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포괄적으로 법정되어 있으며 이를 제한 할 수 없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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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Ⅰ. 서설
1. 의의
2. 종류
3.서술방향
Ⅱ.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
Ⅲ. 소송대리인의 자격(변호사대리의 원칙)
1. 변호사대리의 원칙
2. 예외
3. 변호사대리의 원칙위반의 effect
Ⅳ. 소송대리권의 수여
Ⅴ. 소송대리권의 범위
1. 서
2. 소송대리권의 법정 범위
3. 특별수권사항
4. 개별대리원칙
Ⅵ. 소송대리인의 지위
1. 제3자로서의 지위
2. 소송수행자로서의 지위
3.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본인의 지위
Ⅶ. 대리권의 소멸
1. 불소멸 사유
2. 소멸 사유
Ⅷ. 결어
Ⅱ. 소송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차이점
소송대리인과 법정대리인 모두 대리인이라는 점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소송대리인은 본인이 소송수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리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소송에 대하여는 제3자에 불과하지만,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무능력 등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전면적으로 대리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대역적 요소를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발견된다 김광태·황정근, 문제식민사소송법, 고시계, 1986년, 141～145면 참고 ; 신은주, 전게서, 148～149면
참고.
(1) 대리권의 발생原因
ⅰ)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본인의 대리권의 수여에 의하여, 그리고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본인에 대한 일정한 지위에 부수하여 당연히 소송수행권을 갖게 된다
ⅱ) 반면,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실체법 또는 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