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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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UR협상에서는 세이프가드를 UR 15개 협상의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포괄적인 다지간 협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세이프가드 규정을 구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규범 혹은 협정으로는 GATT 외에도 미ㆍ캐나다 FTA(1101조 및 1102조), 다자간 섬유협정, 로마조약(36, 108-109, 225조), EFTA 설립협정(19조), OECD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7조), NAFTA…(drop)
1959년 11월에는 GATT 제16차 총회에서 일부 품목의 단기간 내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 문제가 거론됨에 따라 1960년 GATT 제1...
1959년 11월에는 GATT 제16차 총회에서 일부 품목의 단기간 내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 문제가 거론됨에 따라 1960년 GATT 제1... ,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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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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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1월에는 GATT 제16차 총회에서 일부 품목의 단기간 내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 문제가 거론됨에 따라 1960년 GATT 제17차 총회에서 GATT 제19조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에 합의한 바도 있다
그러나 세이프가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동경라운드에서라고 할 수 있는데, 세이프가드의 선별적용(selectivity)과 최혜국대우 준수문제 등에 관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979년 4월 동경라운드협상 일괄타결시 협상에서 제외되었다.
. 상품무역이사회의 권한하에 긴급수입조치위원회(Committe on Safeguards)가 설치되며, 이 위원회는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모든 회원국에 참가가 개방된다 이 위원회는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모든 회원국에 참가가 개방된다 이 위원회는 이 협정이 일반적인 이행을 감독하며, 이 협정이 절차적인 요건이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준수되고 있는지를 판정하고, 금지 및 단계적 폐지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검토하며, 이 사항들을 상품무역이사회에 보고한다 동 협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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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들어 세계경제가 침체를 거듭함에 따라 미국ㆍEC 등 선진국들은 발동요건이 엄격한 GATT가 제19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수출자율규제(VER) 또는 시장질서 유지협정(OMA) 등 회색지대조치(Grey Area Measures)라고 불리는 선별적 수입제한조치를 빈번히 이용하게 됨에 따라 동 조치의 대상이 되는 개도국들의 큰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