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 의료사회사업과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제도와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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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료사회사업 실천을 위한 함의
Ⅱ.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1. 사회보장의 범위와 방법
1) 사회保險(보험) 에 관한 법률
2) 공적부조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법
4) 기타
2. 의료보장의 범위와 방법
1) 의료保險(보험)
2) 의료부조
3) 공공보건 서비스
Ⅲ.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Ⅳ. 의료전달체계
1. 의료保險(보험)
2. 의료급여
Ⅴ. 의료보장제도의 내용
1. 국민건강保險(보험) 법
1) 적용대상 및 가입자
(1) 적용대상 등
(2) 가입자의 종류
2) 保險(보험) 급여의 내용
(1) 요양급여 및 요양비
(2) 임의급여(장제비와 본인부담액 보상금)
(3) 장애인에 대한 특례
(4) 건강검진
(5) 구상권
(6) 급여의 제한
(7) 급여의 정지
3) 保險(보험) 료
(1) 保險(보험) 료(제 62조)
(2) 보혐료의 부담(제 67조)
(3) 保險(보험) 료의 납부의무(제 68조)
4) 관계기관
(1) 건강保險(보험) 심의조정위원회
(2) 건강保險(보험) 심사평가원
(3) 국민건강保險(보험) 공단
(4) 요양기관
5)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Ⅵ. 의료급여법
1. 수급권자
2. 급여의 내용
3. 급여비용의 부담 및 대불
4. 의료급여 행정체계
1) 의료급여기관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
3) 보장기관
5. 의료급여기금
*bibliography
2.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1) 사회보장의 범위와 방법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은 제3조 제1호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
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
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保險(보험) (社會保險), 공공부조(公共扶助),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
도를 말한다. `고 정하고 있어 세계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
의 定義(정이)와 범위를 동일시하여 사회保險(보험) , 공적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신수식, 1992). 사회保險(보험) 이란 국
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保險(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복지제도를 말하며(제3조 제2호), 공적부조란 국
가 또는 지방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말한다(제3조
제3호).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란 국가, 지방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introduce 및 지도,사회복지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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