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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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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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의 과제課題
오늘날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課題들은 노부모의 부양문제, 노인들의 지위약화, 여가활용문제, 사회참여의 기회박탈, 생계비와 용돈부족, 치매 및 건강문제 등으로 산적해 있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고 구호적 서비스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노인에게는 의료비에 대한 할인혜택이라든지 保險(보험) 상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결점과 과제課題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노인의 소득보장정책과 관련하여 노인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계와 질병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노후의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적인 안전장치는 국민연금이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또한 노인의 보건복지 의료서비스를 위한 대책으로 2008년 4월부터 노인장기요양保險(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급여대상자 선정방식, 과로한 본인 부담, 서비스 종류, 양 및 질의 문제, 민간부문에 시설 공급을 의존하는 문제, 요양보호사의 무차별적인 양상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이 결점으로 지적되고 있따 이를 위해서는 급여대상자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항목의 축소 및 본인부담비율을 축소하고, 서비스의 양 및 질을 改善(개선) 하고, 공공시설의 확충 및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 감독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 감독의 요양보호사 근로조건을 改善(개선) 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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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노인에게는 안경, 보청기, 의치가 일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보호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중산층에게도 이러한 기구들에 대한 할인 혜택이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도 건강한 젊은 시절에는 육체적인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활유지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둘째, 노인의 보건 의료정책에서의 결점은 의료保險(보험) 의 적용에 있어서 대상에 따른 다양한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노인은 수술이라든지 기타 증병에 걸리기 쉽고 만성질환율이 높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