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학개론- 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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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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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일종인 근보증(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하게 될 불특정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회사 임원 재직 시절 서명한 근보증 때문에 퇴직 후 전 재산을 날리는 일은 사라질 展望(전망) 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은행 등 금융권에도 작지만 의미있는 change(변화)를 몰고 올 展望(전망) 이다. 문서에는 보증인 서명과 채무 최고 액수가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지침을 피해 암암리에 악습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제도권 금융에 큰 effect(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내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이끈 이시윤(전 감사원장) 변호사는 2일 서울고검 회의실에서 민법 개정안을 확정지으며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던 보증제도를 약자 입장에서 고쳤기 때문에 한국의 민법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런 지침이 전혀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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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권에서는 포괄근보증 금지가 사실상 시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9년 포괄근보증을 금지시킨 것이다.
[법학] 법학개론- 보증제도
보증설땐 책임질 내용·액수 문서화
채무 보증 3년 넘으면 책임 사라져
[ 조선일보 호경업 기자]
보증을 잘못 서서 패가망신하는 事例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알리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의 채무를 보증인이 갚을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억울한 피해를 입던 보증인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테면 보증이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문서로 계약을 해야 한다. 액수와 기간에서 무제한적인 책임을 지는 `포괄근보증`을 아예 금지하고 근보증 기간을 3년으로 못박았다.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대신 갚으라는 `날벼락`을 맞아 마음 고생을 하는 경우가 사라진다는 얘기다. 액수를 명시하지 않아도 보증인에게 무제한 책임을 묻던 관행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된 것이다
또 채권자는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