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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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20: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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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모자보건법은 19세기 초 모성의 영유아의 질병 사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서 국민보건 행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다. 모자보건은 未來(미래) 인구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며 대상 인구가 전 인구중 반 이상(영유아: 전 인구의 12%, 가임여성: 50%)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국민 보건 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모자 보건법이 제정 공포되어 실시됨으로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아직도 영아 사망률은 1.25% 모성사망률은 0.32%를 기록해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영아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법 조항 안에 임신 중절 수술 허용 범위의 한계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
Ⅱ 본론
1. 모자가定義(정의) 이해
1) 모자가정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母와 母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다만, 고등학교 재학시에는 20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01년도 저소득모자 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 진 여성
③ 미혼모(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④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여성
⑤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
⑥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2) 입소 대상
- 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母로서 18세미만(취학시 20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 미혼모시설 퇴소자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모자가정으로 시설입소 대상자에 포함
3)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모자가定義(정의) 선정기준도 동일해야 할 것임. 모자가정은 모자복지법제5조, 동법 시행…(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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