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권리객체 -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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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08: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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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립성의 존재
物件은 권리의 객체가 되는 것이므로 독립한 존재이어야 한다.
? 집합물 -- 다수의 物件이 집합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 단일한 가치를 가지고
거래상 일체화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공장재단, 광업재단 등)
2. 物件의 분류
① 융통물?불융통물 :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불융통물: 공 용물, 공공용물, 금제물)
② 가분물?불가분물 : 物件의 성질, 가치의 손상없이 분할이 가능한 가의 여부를 기준
③ 대체물?불대체물 : 거래상 物件의 개성이 무시되어 동종?동질?동량의 다…(省略)
순서
다. . 그러나 인체의 일부가 분리된 때에는 物件이다. 유체물이라도 관리가 가능하여야만 物件이 될 수 있다
(2)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전기,열,광선,원자력 등 무체물이지만 인공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자연력도 物件에 포함된다
(3) 비인격적 존재일 것
인체 또는 인체의 일부는 物件이 아닐것이다.
외계의 物件이라도 신체에 고착되어 있다면 物件이 아닐것이다. 특히 배타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物權에서는 物件의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일물일권주의).
? 일물일권주의 -- 하나의 物件에는 物權이 한개만이 인정된다는 원칙
? 단일물과 합성물 -- 단일한 일체를 이루면서 구성부분의 개성이 없는 경우에
는 단일물(책, 옷 등),구성부분의 개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합성물(건물, 보석반지 등)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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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權利客體(物件)
1. 物件의 의의
民法상 物件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98).
(1) 有體物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유형적 존재(고체,액체,기체)를 말한다. 신체의 일부에 대한 처분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으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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