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쟁점과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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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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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과 동네약국
라. 의보수가
마. 홍보
VI. 맺는 말
<부록 1> 의약분업 추진 일지
I. 1997년 이전
II. 1998년 이후
가. 제1기(보건복지부 주도)
나. 제2기(市民단체 및 전문가집단의 충돌)
다.
이번 의약분업 방안의 특징과 주요 쟁점에 대해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관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또한, 의약분업의 추진에 있어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아울러 같이 검토한 자료입니다. 의약품 분류
라. 임의조제
마. 대체조제와 약효동등성 확보
V. 향후의 Task
가. 병의원 외래서비스의 본인부담금
나. 지역별 의약분업 협력위원회
다.의약분업의쟁점과국민건강 , 의약분업의 쟁점과 국민건강의약보건레포트 ,
의약분업의쟁점과국민건강
I. 서론
II. 의약분업과 진행 상황
가. 의약분업
나. 이번 의약분업 방법의 특징
다. 제3기(새정치국민회의 주도)
라. 제4기(市民단체 주도)
마. 제5기(보건복지부 주도)
<부록 2> 의약분업 제도모형의 변천
- 의약분업의 제도적 틀은 약사법 개정으로 결정이 완료됨.
- 의약품 분류는 1996년까지 등록된 단일제제 의약품 중 147개 처방을 제외한 부분만 완료됨. 147개 미분류 처방, 1997년 이후 신규 및 변경 등록된 단일제제, 복합제제 전체에 대한 분류가 2000년 3월말까지 종료되어야 함.
- 약효동등성 확보를 위한 작업은 아직 처음 되지 않았음.
- 대국민 및 대전문인 교육홍보는 처음 단계임.
III. 의약분업은 국민들의 건강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가. 의약품 오남용 억제
- 의약품의 사용은 꼭 필요한 부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반면 불필요한 부분은 억제되어야 함. 현재는 다음 <그림 1>과 같은 상태에 있음.
- 정책의 Task 는 필요(needs)와 사용(utilization)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임. 의약분업이 바로 이 두 동그라미를 일치시키는 방법임.
- 미충족 필요(unmet needs)의 대표적인 예는 특수질환에 대한 신규 개발 고가 약제들임. 이 문제의 해결은 의료insurance 급여의 확대를 통해 가능함.
- 그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적절한…(생략(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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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쟁점과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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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약분업 방안의 특징과 주요 쟁점에 대해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관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또한, 의약분업의 추진에 있어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아울러 같이 검토한 자료입니다. 진행 상황
III. 의약분업은 국민들의 건강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가. 의약품 오남용 억제
나. 환자의 알 권리 및 의료의 질 향상
다. 제약산업의 구조조정 및 의약품의 질 향상
라. 보건의료체계의 질서 정비와 의사/약사/국민 상호간의 관계 개선
IV. 의약분업의 쟁점에 대한 검토
가. 병원의 강제 분업
나. 주사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