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 자본의 실패, 국가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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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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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실패, 자본의 실패, 국가의 실패에 대한 글이며,네오맑시스트 국가theory(이론): ‘자본주의 재생산 국가theory(이론)’ 등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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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머리말
2. 신고전주의 국가理論(이론): 반 국가주의론 국가理論(이론)
(1) 신고전주의자
(2) 버지니아 학파
3. 공공재 국가理論(이론): ‘시장의 실패’ 국가理論(이론)
4. 신고전주의자들의 반격: ‘국가의 실패’
5. 네오맑시스트 국가理論(이론): ‘자본주의 재생산 국가理論(이론)’
6. 결론에 대신하여 국가 이기주의자 국가능력의 관제
@국가에 의한 소득의 이전으로 이득 보는 사람, 손해 보는 사람이 나오겠지만 전체로 볼때 순손실을 가져온다.
(2)버지니아 학파
*국가는 잠재적인 지대의 근원이다.
*왜 정치적 투표보다 시장이 개인의 선호를 나타내고 반영하는 데 있어 더 우월한 기구인가?
스티글러에 의하면 첫째, 민주적 정치 과정은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결정할 것을 요구함
둘째, 정치적 과정은 그때 그때마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특정한 이슈 가 아닌 포괄적인 이슈에 대해 투표하게 한다.
*버지니아 학파가 시카고 학파보다 더 극단적인 반국가주의 理論(이론)이라 불리는 이유
: 국가가 지대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국가의 존재 그 자체가 모든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자로 만든다는 주장 때문일것이다
*政府(정부)의 간섭 능력이 낭비의 원천! 정치 자체가 바로 낭비이다.
@국가의 존재 자체가 기업가들로 하여금 이윤을 추구하지 않…(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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