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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관계의 현안과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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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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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만문제


1992년 8월 한국과 중국의 수교협정은 아시아 냉전체제의 극복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한중 외교상의 정점임과 동시에 아시아 국제환경과 외교의 새로운 국면을 제공하였다
다. 또한 북한과의 통일관계 교섭에서도 더욱더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한중 외교관계의 현안과 우리의 대응,한중외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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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관계의 현안과 우리의 대응




설명


현재 양국은 수교 이후 과거 북한을 사이에 두고 상호 대립하였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우호관계의 지속과 극동지역의 평화공존을 위해서 상호 공존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아 하지만 이러한 우호관계 속에서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는 있는 법, 한국과 中國이 계속하여 상호 공존하는 외교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현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1992년 8월 한국과 china(중국) 의 수교협정은 아시아 냉전체제의 극복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역사(歷史)적 사건으로서, 한중 외교상의 정점임과 동시에 아시아 국제환경과 외교의 새로운 국면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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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에 관한 공동성명 제 3항을 보면 ‘대한민국 government 는 중화인민공화국 government 를 中國의 유일한 합법government 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中國만이 있고 대만은 中國의 일부분이라는 中國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아 中國 측은 한중수교 직후 대만과의 관계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상옥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중수교의 결과 한국은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며,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대만과 경제 및 문화적 분야에서만 상호교류를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Ⅱ. 한중수교 이후의 현안Task



한국은 대만에 있어 극히 제한된 수교국 중 하나로서 전통적인 우방으로서 한국과의 외교관계는 대만 외교의 중요 구성 부분이었으며 한국이 아시아의 마지막 수교국이었는데, 한중수교로 이러한 귀중한 수교국의 하나를 잃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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