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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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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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성을 띠는 기업이니만큼 그어떤 다른 기업보다 투명성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1) 새 신문법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인 ‘1개사 50%, 3개사 합계 75% 이상`을 `1개사 30%, 3개사 60% 이상’으로 강화하는 대신 추정 기준을 전국의 일반 일간신문과 특수 일간신문(현재 138개)의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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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행부수 및 광고수입공개[신설]
현행법은 언론사의 정보공개에 관련되어는 언급이 없으며, 이러면 우리나라 언론사들의 불투명한 기업경영과 소유에 대해 알길이 없다.그러므로 개정안에는 발행 부수와 판매부수, 광고수입, 구독료수입, 총 발행 주식등의 資料제출을 의무화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문발전기금을 운용할 기구인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 공동배달을 담당할 신문유통원을 설립하도록 명culture했다. 신설된 ‘언론피해구제 및 중재에 관한 법’(언론피해구제법)은 언론 피해자가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기간을 완화하고 조정 중재과정에서도 소송을 제기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따 또한 Internet 신문을 법제화하였다.
2) 엇갈린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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