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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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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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론-무역특수형태의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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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세에 대하여 1
Ⅱ. 특수형태의 관세 4
Ⅲ. 관세의 기능 7
Ⅳ. 관세제도의 관련법규 7
* bibliography *
(3) 조정관세(adjustment duties)
관세법 제12조의 2항에서는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보건, 環境(환경)보존,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산개발된 물품 중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의 범위내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물품의 세율,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륵 되어 있다
조정관세는 수입자유화의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수…(생략(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