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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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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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91·11·30>
제13조 삭제 <개정 91·11·30>
제14조 【재판관의 겸직금지】
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통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91·11·30>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국회·government 또는 법원의 공무원의 직
3. 법인·단체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의 직
제15조 【헌법재판소장등의 대우】
①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의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91·11·30>
② 삭제 <91·11·30>
제16조 【재판관회의】
①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인이상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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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헌법 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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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④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법학]헌법재판소법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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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제1장 총 칙
(12～21)
제2장 조 직
(22～40)
제3장 일반심판절차
제4장 특별심판절차
(41～47)
제1절 위헌법률심판
(48～54)
제2절 탄the gist판
(55～60)
제3절 정당해산심판
(61～67)
제4절 권한쟁의심판
(68～75)
제5절 헌법소원심판
(76～76)
제5장 벌 칙
제2장 조 직
제12조 【헌법재판소장】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