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6곳 `빈껍데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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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07:3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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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도시는 외곽 기반시설에 대하여만 政府(정부) 또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자금의 50%만 지원해주고 있다. 무주는 대한전선이 기업도시 추진회사까지 설립해놓고도 사업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무안의 경우 참여기업들이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한중산업단지의 축紹介발이 논의되고 있다.
설명
기업도시 6곳 `빈껍데기 도시`
기업도시 6곳 `빈껍데기 도시`
◇왜 이렇게 됐나= 지자체들은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이유로 사업추진이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들고 있다. 영암·해남도 현재 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조성 지지부진= 지난 2005년 8월 기업도시로 지정된 곳은 강원 원주·충북 충주(지식기반형), 충남태안·전북 무주·전남 영암 해남(관광레저형),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등 6곳이다. 무안은 2006년 11월 개발계획승인을 신청했지만 법정 자본금을 채우지 못한데다 참여기업들이 발을 빼 아직까지 개발계획의 승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Cause 은 개발주체인 민간기업이 투자해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부지 조성공사를 스타트한 곳은 충주와 원주, 태안 등 3곳 뿐이다. 현재 25%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충주에 유치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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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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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6곳 `빈껍데기 도시`
조상필 전남발전연구원 도시연구팀장은 “기업도시 추진주체인 민간기업들의 참여 및 투자가 저조한 점이 사업이 표류하는 가장 큰 Cause ”이라면서 “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 전문개발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부지조성 및 인프라 구축 등에 政府(정부) 및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도시 개발주체인 민간기업들이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example(사례) 도 잇따르고 있다. 나머지 무주, 무안,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공사를 스타트하기 위한 행정절차조차 끝내지 못했다.
기업도시 6곳 `빈껍데기 도시`
다. 여기에 政府(정부)가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에다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기업을 대폭 유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기업도시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분석이다.
전국 6곳에 추진중인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해당 지자체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향후 대책 뭔가=전문가들은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중앙政府(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다. 무주는 지난 2007년 9월 개발계획승인이 이뤄졌으나 사업 주체인 민간회사가 사업 축소 등 재검토에 들어가 불투명한 상태다.
순서
해당 지자체들은 政府(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체가 장기 표류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도시의 공정률도 원주는 5%, 태안 7%로 저조하다. 이를 확대해 중앙政府(정부)나 지자체가 먼저 개발업체에 대한 세금면제와 부담금 감면 등의 해택을 제공하고 세종시와 비슷한 토지공급 및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의 이전 및 투자 유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제안에서 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