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insurance계약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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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1 00: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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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정액보험계약에관한소 , 정액보험계약에 관한 소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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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定額保險契約에 관하여는 損害保險契約에 적용되는 法理와는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定額保險契約에 관하여 별도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實損害補償의 原則이 손해保險계약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라면 實損害補償의 原則이 지배하지 않는 분야에 관하여 별도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한 바, 그 분야는 人保險이 아니라 바로 定額保險契約이다.
그런데 傷害保險에 관하여는 인保險회사나 손해保險회사가 모두 겸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保險업법 제10조 제1호.
손해保險회사가 定額保險인 상해保險을 취급하게 되고, 손해保險회사가 영위하는 상해保險에 관하여는 損害保險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려는 사례(instance)도 발견되고 있는데다가 자기신체사고 保險금의 공제조항이나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자기신체사고保險금 감액조항이 그 예이다.
나아가 人保險 중 生命保險契約 외에도 傷害·疾病保險契約에는 損害의 유무를 불문하고 約定金額을 지급하는 保險계약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들을 포괄하여 定額保險契約이라는 definition 을 정립하는 것이 講學上 필요하다.
설명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李範燦·崔埈璿, 앞의 책, 542면 ; 梁承圭,「保險法」, 191면 참조. 이는 通說인 絶對主義 입장에 의하면 당연한 結論(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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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insurance계약에 관한 소고
Ⅰ. 서 설
Ⅱ. 정액保險계약의 종류
1. 保險사고를 기준으로 한 분류
2. 保險사고의 결과에 따른 분류
Ⅲ. 정액保險계약의 본질
1. 조건부 금전급부계약
2. 정액保險계약은 인保險에 한한다
3. 피保險이익의 부존재
Ⅳ. 정액保險계약의 내용
Ⅴ. 정액保險계약과 保險금의 감액
1. 문제의 제기
2. 保險금의 감액을 긍정한 사예
3. 保險금의 감액을 부정한 사례(instance)
4. 판례의 검토 및 結論(결론)
Ⅵ. 정액保險계약과 제3자에 대한 保險자대위
1. 문제의 제기
2. 保險자대위의 근거
3. 상법 제729조의 해석
4. theory(이론)적 고찰
5. 판례의 태도
6. 판례의 검토 및 結論(결론)
7. 정액保險과 대위약definition 효력
Ⅶ. 정액保險계약과 保險금의 공제(손익상계)
1. 문제의 제기
2. 생명保險금
3. 상해保險금
4. 결 논
Ⅷ. 맺는 말
또한 損害保險契約은 保險사고로 생길 재산상의 實損害의 塡補를 그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서「實損害補償의 原則」내지 이로부터 파생된「利得禁止의 原則」은 근대손해保險법의 大原則이자 절대적인 强行法的 原理이다.
, 保險者代位에 관한 商法 제729조 但書와 관련하여 傷害保險契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定額保險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保險者代位가 허용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고, 定額保險에 관한 판례도 定額保險의 본질과 그 내용을 간과하거나 이를 오해한 경우가 있어 定額保險에 관한 명확한 definition 정립과 그 본질에 관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다
定額保險에 관한 우리나라 判例는 많지 않지만 定額保險이라는 definition 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定額保險의 본질 및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結論(결론)을 내린 사례(instance)도…(생략(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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