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 “디지털 시대, 지식의 사회화는 가능한가” -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제문제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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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17: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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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 “디지털 시대, 지식의 사회화는 가능한가” -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제문제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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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 “디지털 시대, 지식의 사회화는 가능한가” -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제문제들 -
제28조의 내용 (1) 조사/연구용 디지털 복제물 제공 (2) reference(자료)보존을 위한 디지털 복제 국립도서관을 비롯한 일부 도서관만 가능 (3) 도서관간 보존용 복제물 교환 (4) 도서관간 reference(자료) 전송 디지털 복제가 가능한 도서관의 reference(자료)를 타 도서관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됨 도서관간의 중복적 디지털화 방지 (5) 기술적 보호장치에 대한 규정 도서관간 복제, 전송을 위한 전제조건 복제방지장치 설치, 암호화조치, 복제/reference(자료)변경확인조치 (6) 관외전송의 문제 디지털 도서관의 생명 의미 디지털 도서관 구축 지원 저작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일부 제한 도서관 내에서 열람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 복제 및 다른 도서관으로의 전송 허용 이용자에 대한 관외 전송 및 관내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한 출력과 저장(download)은 불허 도서관이 디지털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하도록 규정 drawback(걸점) 디지털 도서관 구...
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
차 례
서론
2. 디지털 environment(환경) 에서의 저작권법
2.1 저작권법의 목적과 내용
2.2 디지털 environment(환경) 에서의 저작권법
3. 도서관과 저작권법
3.1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
3.2 현행 저작권법 제28조의 analysis
3.3 저작권법 개정안(2001년) 제28조의 analysis
4. 앞으로의 방향
5. 事例analysis
1. 서론
저작권
저작권법
디지털 environment(환경) 에서 저작권법
저작물( [ 정보) 이용과 저작권법
도서관과 저작권법
도서관, 사서의 의무(역할)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
定義(정이)
-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
종류
저작권 : 문학 · 미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
산업재산권 : 산업 · 영업적 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2. 디지털 environment(환경) 에서의 저작권법
2.1 저작권법의 목적과 내용
저작권이란?
용어 :
저작권, 著作權, copyright, droit d’auteur
저작권 :
문학, 학술, 예술 범위의 창작적 표현에 대한 저자의 권리
저작권법이란?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
창작성과 표현
originality(원작성, origin), creativity / expression
저작권의 기원
사본, 복제물 대량 배포
15세기 중반(1450) 구텐베르그, 금속활자
인쇄술 : 대량 복제물의 제조 가능
무단 복제 성행
출판업자 보호 문제 대두
출판특허제도 발생
출판물을 독점적으로 인쇄, 출판할 권리
사전검열, 특허료 -] 국가의 이익
[보론]
인쇄술과 인쇄물 : 근대 시 민 사회의 씨앗
1450년경 구텐베르크(J. Gutenberg, 1398-1468)
- 세계적인 규모의 대화가능
- 지식의 공유 확산 : 지식의 분산 -] 권력의 분산
- 개인주의의 발생 보편화 - 개인의 가치를 강조
종교적 : 신앙을 개인적 문제로 여기는 프로테스탄트의 발생
정치적 :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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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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