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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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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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1조치에 따른 재政府문의 change(변화)
목차
*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Ⅰ. 7.1조치 이전 재政府문의 change(변화)
1. 거래수입금 부과대상의 확대
2. 인민경제법의 제정과 재정검열의 강화
3. 납부체계의 change(변화)
Ⅱ. 7.1조치에 따른 재政府문의 change(변화)
1. 재정지출의 축소와 재정수입의 확대노력
2. 7.1조치 이후의 조세징수 reality(실태)
* Reference List
*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경제난의 결과로 재정수입의 감소가 불가피해지자 북한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강구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소의 조
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方案)들이 강화되어 온 것이다.
1. 7.1조치 이전 재政府문의 change(변화)
1) 거래…(생략(省略))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다. 그러나 북한이 그간
취해 온 조치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결국 7.1조치를 도입
함으로써 세입부문에도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다음에서는 북
한이 그간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서 취해온 일련의 change(변화)들을 7.1조치 이전
과 그 이후의 기간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