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 독도 영유권 문제에 나타나는 한일 양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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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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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독도 분쟁의 history
2.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1) history적 근거
2) 독도편입 조치의 합법성 문제
3) 전후연합국의 제반 조치
3. 독도 문제에 대한 日本 의 입장
1) history적 근거
2) 독도편입 조치의 합법성 문제
3) 전후연합국의 제반 조치
① 카이로, 포츠담 선언에 따라 日本 이 약취한 독도는 한국에 반환하여야 함
②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지령(SCAPIN 제 677호)에서 日本 통치권 행사 지역으로 4대도와 대마 제도 등을 포함한 약 천 여개의 인접 제소도에 한정하고 울릉도, 독도, 제주도 등은 제외하였음
③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SCAPIN 제 677호를 재인식 하는 效果를 가지므로 독도는 당연히 한국 영토임
3. 독도 문제에 대한 日本 의 입장
1) history적 근거
① 신라 시대의 우산국은 오직 울릉도 하나만을 가리킴
② 한국 측의 고문헌이나 사실 인용은 부정확 및 주장신빙이 어려우며 세종실록 등 기록의 우산도가 오늘의 다케시마라고 논증된 적 없음
③ 안용복 사건 기사는 귀국 후 비변사에서 취조 받을 때의 내용으로 허위가 많음
④ 1618년 日本 인이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항을 허가받아 약 80년간 경영
⑤ 한국의 유명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독도 해당…(drop)
설명
순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한일 양국의 입장에서 조사 analysis한 보고서입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한일 양국의 입장에서 조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