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세계의 인권,표현의 자유,정보 열람권,프라이버시권,기본권의 구제,사이버 모욕죄,사이버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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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4 03: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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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세계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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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이버세계의 인권법 전문
세부조항 intro
1. 이념
2. 목적
3. 定義(정의)
4. 표현의 자유
5. 정보 열람권
6. 망 중립성
7. 실명제
8. 프라이버시권
9. 기본권의 구제
10. 사이버 모욕죄
11. 사이버 테러
12. 재판 청구권
13. 잊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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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 세계의 인권법 전문
제1조. (이념)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다.
제2조. (목적) 이 선언은 사이버 세계에서 모든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