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공동행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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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16:0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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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전 의사연락의 정황이 있다면 적어도 합의 추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상대방의 가격인상을 단순히 모방하여 동일 수준의 가격인상을 한 경우
동일한 원가구조를 가기고 있는 기업들에 대하여 동일한 원가인상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가격인상이 된 경우
政府의 물가관리 등 행정지도에 의해 특정 가격수준을 실질적으로 강요받은 결과 가격인상율 등이 일치하는 경우
법령 등에 근거한 가격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적용함으로서 가격수준이 동일한 경우 또는 법률 등에서 가격수준을 직접 정하고 있는 경우
심결instance(사례)
◇ 계명대학교 후생관 및 대학교회 신축공사입찰참가 7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ㅇ 사건내용
대구소재 7개 건설업자들은 1996. 4. 18. 14:00 실시된 계명대학교 후생관 및 대학교회 신축공사 입찰에 있어서 삼아건설(주)로부터 공사수주를 위한 협조요청을 받고 입찰한도액보다 …(省略)
공동행위
다.
공동행위에 관한 특히 부당한 공동해위의 성립요건,변천과정,규제present condition,事例(사례) 등을 제시한 체계적인 글입니다.
레포트/법학행정
공동행위에 관하여
공동행위에 관한 특히 부당한 공동해위의 성립요건,변천과정,규제현황,사례 등을 제시한 체계적인 글입니다.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인하율(폭)을 결정하거나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mean or average(평균) 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최저가격, 금리협정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가격설정의(定義) 기준을 정하는 행위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서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과당경쟁방지, 政府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입찰에 있어서 응찰가격에 관해 합의하거나 낙찰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 다만, 가격에 관한 사업자들의 다음의 행위는 가격공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사업자간의 연락이나 의사교환 등이 없어야 함에 주의하여야 한다.공동행위 , 공동행위에 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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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동행위의 의의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1.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행위
2. 경쟁의 부당한 제한(경쟁제한성)
Ⅲ.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규정의(定義) 변천과정
Ⅳ. 주요국가의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동향
1. 미국
2. 유럽연합(EU)
3. Japan
Ⅴ.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과 법위반 여부의 식별기준 및 instance(사례)
1.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법 제 19조 1항 1호)
2.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지급조건을 공동으로 정하는 행위(동 제 2호)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동 제 3호)
4.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동 제 4호)
5. 설비의 신·증설이나 장비도입을 방해·제한하는 행위(동 제 5호)
6.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동 제 6호)
7. 영업의 주요부분 공동관리회사 설립행위(동 제 7호)
8.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또는 제한행위(동 제 8호)
Ⅵ.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재
1. 시정조치
2. 과징금
3.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4. 벌칙
Ⅶ. 공동행위의 인가
1. 의의
2. 공동행위의 인가요건
3. 공동행위의 인가의 한계
4. 공동행위의 인가의 절차와 폐지
Ⅷ. 공동행위 논의의 향후 展望(전망) 및 結論(결론)
Ⅴ.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과 법위반 여부의 식별기준 및 instance(사례)
1.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법 제 19조 1항 1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서 법 제 19조 1항 1호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우려가 큰 instance(사례)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