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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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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검사
각종 법규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정도를 벗어나 은행전체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은행의 경영위험을 덜어줄 수 있는 수준으로 은행감독을 발전시켜야 한다. 즉, 문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문제의 原因을 이해하여 재발 가능성을 없애는 예방…(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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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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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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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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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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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은행감독방법
2.효능적인 감독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적 차원의 課題
(1)현장검사
(2)간접감독
(3)선진국의 은행감독
3. 효능적인 감독체제 구축을 위한 감독조직상의 課題
(1)감독책임
(2)직원 구성 및 보수
(3)직원의 경력
(4)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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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능 약화 原因
실행력, 감독결여
감독대상인 은행에 대한 공공정책 目標(목표) 간의 상충
정치적인 간섭과 정치권의 문제해결 의지 결핍
인력부족과 부적절한 보수와 빈약한 통솔력
분산된 감독책임과 같은 감독조직상의 문제
은행감독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부족
은행검사가 각종 법률과 규제기준의 형식적인 준수여부에 초점을 맞추거나 세법준수, 외국환 관리, 기타 특별대출계획과 같은 건전경영과는 무관한 사안에 대한 점검책임을 맡음으로써 본연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치 못함
조기경보제도 및 서류를 통한 간접감독능력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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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행감독방법
감독당국의 관심은 그 effect(영향) 력이 은행제도 전체에 미치는 대형금융기관이나 문제은행에 집중되어야 한다.
현장검사 및 확인과정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평가하고 악성채권에 대해 적절한 충당금을 계상하도록 하여 이자수입이 없는 자산에 대한 이자 계상을 중지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감독당국은 은행의 이사회나 최고경영층에서 결정한 경영지침 및 업무운영방향부터 점검해 나가는 방식(top-down approach)을 채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