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법학] 국제保險(보험) 론 판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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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18:2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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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제insurance론 판례조사
목 차
1. 판례⑴
2. 판례⑴에 대한 자신의 생각
3. 판례⑵
4. 판례⑵에 대한 자신의 생각
1. 판례 ⑴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42660 판결 【insurance금】
[공2003.7.15.(182),1518]
【판시사항】
부보된 화물이 최종 양하항에서 하역이 완료된 후 피insurance자인 송하인이 수하인에 대한 화물의 인도를 포기하고 원래의 선적지로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경우, 협회적하insurance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1조에 따르면 `통상의 운송과정(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을 벗어난 때에 해당하여 적하insurance이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협회적하insurance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1조에서 insurance이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된다는 부분의 해석상 제8.1.1조 내지 제8.1.3조에서 정하는 insurance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로써 insurance이 종료하고, 피insurance자가 운송을 중단하고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의도적인 운송중단에 의하여 통상의 운송과정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결국 insurance이 종료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조 , 국제사법 제5조 , 제25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우강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4인)
【피고,상고인】 대한화재해상insuranc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12. 선고 2000나45244 판결
【주문】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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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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