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종류채권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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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9: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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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채권에서는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에서 어느 것을 인도할 것인지가 특정되지 않은 점에서 이를 불특정물채권이라고도 칭한다.
관련하여 민법 제375조 종류채권 조항에서는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시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잇다.
2. 종류채권의 특정
채무자가 실제로 이행하기 위하여, 그 정하여진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에서 소정이 수량의 물건을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종류채권의 특정(집중)이라고 한다. 특정이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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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종류채권의 특정
채권법상 종류채권의 특정 (법학)
1. 종류채권의 의의
종류채권이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에서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