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권리설에 관점에서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설명하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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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16:3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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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해에 의하면 직접 급부청구권으로서의 주관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추상적 권리설과 같으나 입법자의 입법의무를 헌법소원심판 등을 통해 소구할 수 있다 고 한다.
사회권이 구체적 권리로서 갖는 효력은 다음과 같다. 국회가 입법의무를 위반하여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위반을 확인하거나 입법촉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사회적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 위헌법률심판청구가 가능한데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기본권은 구체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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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권리설에 관점에서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설명하여 보세요
레포트/인문사회
주제 : 구체적 권리설에 관점에서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설명(說明)하여 보세요.
구체적 권리설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없더라도 직접적 효력을 갖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권리실현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국가도 이에 상응하는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본다.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소송가능)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은 직접 헌법규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화하는 입법으로서 결정되며 국가는 생존권을 구체적인 내용의 기본권이 되게 할 입법의무를 진다.
(1)국회가 사회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을 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해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받을 수 있다아
(2)국회가 사회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을 하였으나, 그 내용이 헌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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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완전한 의미에서의 구체적 권리가 되려면 청구권적, 정치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입법에 의해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인 것이다. (입법부작위위헌확인소송이나 의무이행소송은 불가능) 사회권도 헌법규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체적 법률내용에 관해서는 일정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에 관한 국가의 부작위는 현실적구체적 권리의 침해가 되어 사법적 구제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