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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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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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시기간에 경과한 경우에는 발행인으로서의 소구의무가 없으므로 소지인에 대하여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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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어음수표법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② 발행인으로서의 은행
-ⅰ)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거절이 되면 발행인으로서의 은행은 소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수표법 39조). 따라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있으면 소지인이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라고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소지인으로부터 도난 분실의 신고가 있거나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환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순서
목 차
<1> 어음 수표법 서론
<2> 어음 수표법 총론
1. 어음 수표 행위
(1) 의의
(2) 행위의 요건
2. 어음 수표 행위의 대리 대표 대행 및 위조 변조
(1) 무권대리
(2) 어음위조
(3) 어음 수표의 변조
3. 어음 수표상의 권리
(1) 선의취득
(2) 항변
(3) 소멸 시효 말소
4. 어음 수표의 실질 관계
(1) 요인관계
(2) 자금관계
(3) 화환어음
<3> 어음 수표법 각론
1. 어음 수표 행위
(1) 발행
(2) 양도
(3) 보증
2. 특유한 제도
(1) 인수
(2) 말소
3. 지급과 부도
4. 국제 어음과 수표
<4> 각종 판례紹介(소개)
☃어음과 채무인수 판례
① 지급인으로서의 은행
지급제시기간 동안 및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동안은 소지인에게 수표금을 지급할 수 있다아 그러나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는 소지인이 은행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은 다른 수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