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과 합법성의 관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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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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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과 합법성의 관계에 대한 고찰
레포트/인문사회
다. O. Höffe, 같은 글, 14쪽.
그의 합법성 관념과 함께 등장하는 의지는 단순한 바람(Wunsch)이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의지다. 칸트에게서 합법성은 도덕성에 우연적이고 임의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덕성이 갖추어야 할 필연적 조건이다. F. Kaulbach, 같은 책, 49쪽.
한편, 현실적인 외적 입법이 없이는 전혀 구속력이 없는 그러한 법(칙)들은 실정법(die positive Gesetze)이라고 명명한다. 칸트의 도덕성과 합법성에 대한 관념 규정은 법의 도덕화나 도덕의 법화가 빚어내는 신화를 막는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따 O. Höffe(Hrsg.), Klassiker der Philosophie, Verlag C. H. Beck, München 1981, 29쪽. O. Höffe, “Moral und Recht”, in Stimmen der Zeit, Verlag Herder Freiburg, 1980, 114, 118-120쪽.
바로 칸트의 도덕성과 합법성의 관념 구분이 법과 도덕의 관계 정립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았으며, 특히 그의 합법성 관념은 그의 도덕철학이 주관성에 매몰되어 있는 심정 윤리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준다. MdS., 331쪽.
그에게서 자연법은 실정법의 초월적 근거가 된다
이처럼 칸트는 합법성과 도덕성, 실정법과 자연법을 완전히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 속에서 연결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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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칸트철학에서의 합법성과 도덕성
3. 헤겔에게서의 합법성과 도덕성
4. 나가는 말 : 도덕성과 합법성의 관계에 대한 반성적 고찰
여기에서 칸트는 외적(현실적, 실정적) 입법이 가능한 구속력 있는 법(칙)들(die verbindenden Gesetze)을 일반적으로 외적 법(칙)(äußere Gesetze:leges externae)이라고 부르고, 이 외적 법(칙)들 중에서 외적 입법 없이도 구속력이 있는 이성을 통해서 선험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법(칙)들은 외적이지만 자연적인 법(칙)들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