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data(자료)]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에 따른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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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3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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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장기 관세정책의 개편 검토
EU, 일본, 호주 등은 도하 아젠다 공산품분야의 협상에서 2-3%이하의 관세율을 0%로 인하 제안하였는데, EU 등이 제안한 무세화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재정적자의 규모를 감안하여 무세화의 대상을 선정하는 내부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우리나라의 경우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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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투자, 경쟁,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원활화 등 싱가폴이슈는 제5차 각료회의까지 협상방식을 결정하게 된다된다.
WTO협정은 전체적으로 보아 어느 회원국 일방에 너무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만들어졌으며, 협정내의 세부규정도 일종의 균형감각을 가지고 세밀한 계산 하에 만들어진 것인바, WTO 규범이 제정 당시 이해당사자간의 일종의 타협의 소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이슈에 대한 종합 전략(戰略)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의 세수동향, 구조조정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무세화의 대상을 결정하고, 무세화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는 국내산업구조 개편 비전과 부합되도록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규범, TRIPS, 싱가폴이슈의 협상대책
규범분야에서 다루어질 주요 이슈로서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지역무역협정이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경우 지리적 표시에 대한 통보 및 등록을 위한 다자체제 설립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게 된다된다.
